전매제한기간 총정리!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 한눈에 확인

전매제한기간 총정리!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 한눈에 확인

 

분양권 전매제한 풀리는 시점 총정리! 소유권 이전 등기, 입주 시점, 실거주 요건 등 최신 규정 기반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.

 

 

 

[목차]

 

 

전매제한기간 총정리! 분양권 전매 가능한 시점 확인하기

 

 

 

1. 전매제한기간이란?

전매제한기간이란?

 

1.1 개념 정의

 

전매제한기간은 분양권(입주권 포함)을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입니다. 주택공급질서 안정을 위한 장치이며, 시장 과열을 막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1.2 목적과 효과

 

• 투기 억제 : 분양 직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방지
• 시장 안정 : 분양가 상승과 청약 가격대 왜곡을 줄임
• 공급 질서 유지 : 분양→입주 사이 흐름을 조절

 

 

2. 핵심 조건 – 전매제한기간 결정 요소

전매제한기간 결정 요소

 

다음 여섯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, 전매제한기간과 분양권 거래 가능 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.

• 수도권 / 지방 구분
• 공공택지 / 민간택지 구분
• 전매제한지역 지정
• 실거주 의무
• 예외 조건
• 입주자 모집공고 / 청약홈 기준 시점

 

2.1 수도권 vs. 지방

 

수도권 적용 기준

수도권(서울, 경기 일부, 인천)에서는 투기과열지구,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.

전매제한기간도 대체로 공공：소유권이전 등기 시,

민간：입주 후 6개월~1년 이후 전매 가능 등으로 엄격한 편입니다.

 

지방 조건

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 경향이 있으며, 공공택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전까지로 제한, 민간택지는 6개월~1년 기준이 수도권보다 짧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. 다만 특정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 지방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2 공공택지 vs. 민간택지

공공택지 전매제한

• 기본 원칙 : ‘소유권 이전 등기’ 또는 ‘입주 시점’까지 전매 금지
• 실거주 의무 여부 : 일반적으로 실거주 의무 없음
• 예외 조건 : 희귀하나 일부 입주자 특례 가능

 

공공택지 vs. 민간택지

민간택지 전매제한

• 기본 원칙 : ‘입주 후 6개월’ 또는 ‘1년’ 이후 전매 가능 (지역·지구 지정에 따라 달라짐)
• 실거주 의무 : 해당 지구에 따라 ‘실거주 후 전매 가능’ 조건 포함
• 예외 조건 : 일부 실수요자나 다자녀 가구에 인정

 

2.3 전매제한지역 지정

 

투기과열지구

• 주요 규제 조건 : 분양 즉시 전매 금지, 구조적으로 가장 엄격
• 적용 기간 :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입주 시까지 전매 제한

 

조정대상지역

• 규제 수준 : 투기과열지구 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으나 상당히 강력
• 적용 기간 : 일부 민간 분양은 ‘입주 후 일정 기간(예: 6개월) 지나야 전매 가능’

기타 일반 지역

• 규제가 덜한 대신, 공공택지·민간조건에 따라 전매 가능 시점이 다름

 

 

 

3. 실거주 의무

실거주 의무

 

3.1 실거주 의무 도입 배경

 

• 무분별한 분양권 전매 방지, 실수요자 보호 목적
• 투기적 전매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요건을 부과

 

3.2 조건별 실거주 적용 방식

의무 기간

• 일부 민간택지 분양에서는 입주 후 1~2년 이상 거주 후 전매 가능 조건을 둠
• 공공택지나 지방은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도 있음

 

미이행 시 제재

• 분양권 반환, 입주권 회수 등 행정적 제재 존재
• 실거주 확인 절차(주민등록전입 등)를 통해 실거주 여부 판단

 

 

4. 예외 조건

 

실수요자 우선 전매

4.1 대표적 예외 상황

 

실수요자 우선 전매

• 실수요자(1주택 이하, 다자녀 가구 등)에게 전매 제한완화 혜택 부여
• 보통 ‘입주 후 거주 의무 기간 후 전매 가능’으로 규제 완화

임대의무 이행

• 의무 기간 임대(예: 5년 장기임대) 이행 조건으로 전매 제한 예외 제공

 

사망·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

• 정부 청구 허가 기준에 따라 전매 예외 가능 (운영사별 판단 차 있음)

 

 

5.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시점

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시점

 

5.1 기준 시점 활용 이유

 

• 전매제한시기 산정을 위한 법적 기준이 ‘공고일’에 맞춰 정해지는 경우 많음
• 청약홈,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
 

5.2 체크 포인트

 

• 공고일 기준으로 ‘전매제한 시작일’, ‘실거주 조항 적용 시점’이 결정
• 모집공고문에 전매제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공고문 확인 필수

 

 

6. 수도권 vs. 지방, 공공 vs. 민간 - 조건 요약표

수도권 vs. 지방, 공공 vs. 민간 - 조건 요약표

 

아래는 전매제한관련 조건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. 블로그 내에서도 독자가 쉽게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활용하세요.

 

구분	전매제한 기간 기준	실거주 의무	예외 조건
수도권 공공	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입주	보통 없음	희귀하게 예외 가능
수도권 민간	입주 후 6개월 ~ 1년 이후	일부 거주 의무 포함	실수요자·다자녀 우대 등
지방 공공	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입주	없음 또는 미미	거의 없음
지방 민간	입주 후 3개월 ~ 1년 이후	일부 조건 부여 가능	일부 실수요자 적용

 

핵심 요약 : 수도권과 공공택지는 대체로 전매제한이 강한 반면, 지방 민간의 경우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7. 실제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

전매제한 기간의 기준 시점

 

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확인(청약홈 또는 공급기관 공식 사이트)
•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/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
• 공공 또는 민간택지 구분 명확히 파악
•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 시점 확인 (‘소유권 이전 등기’ or ‘입주 후 ○개월’)

• 실거주 의무 요건 포함 여부 여부 확인
• 예외 조건(실수요자 우대, 임대이행 등) 적용 가능성 점검

 

 

8. 오늘의 포인트

전매제한기간

 

1. 전매제한기간은 지역·택지 유형·지구 지정 여부·실거주 의무 등에 따라 다르므로 꼭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2.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장 엄격한 조건이며, 지방 민간택지는 상대적으로 전매 시점이 유연한 편입니다.
3.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 내가 원하는 조건(예: 빠른 전매 가능, 실수요자 혜택 등)에 맞는 분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9. 참고자료

 

 

• 국토교통부 분양 관련 지침 (공공택지·민간택지 전매제한 규정)
• 청약홈 – 입주자 모집공고문 원문
• 주택법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 및 해석 자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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